교도작업의 종류

교도작업은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하고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교도작업의 종류에는 직영작업, 위탁작업, 개방지역작업, 외부기업통근작업이 있습니다.

직영작업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정기관이 작업의 운영 주체가 되어 직접 생산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작업

위탁작업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교정기관은 시설 및 노동력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작업

그리고 위탁작업의 운영 방식에는 수용자 일과진행 시간에 따라 운영되는 ‘일반 위탁작업’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작업장려금도 증대할 수 있는 ‘집중근로제 위탁작업’, ‘자립형 위탁작업’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 위탁작업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운동, 접견, 종교활동 등
수용자의 일반적인 일과진행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형태
집중근로제
위탁작업
취업수형자로 하여금 작업시간 중에는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화활동 등을 하지 않고 작업에만
전념토록 하여 생산성 향상과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재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방식의 작업형태
자립형 위탁작업 수형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출소 후 생활정착금 마련을 위하여 1일 실제 작업시간 8시간 확보하고 공임책정을
수량과정을 산정하여 작업생산량 증가실적에 따라 작업장려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방식의 작업형태

개방지역작업

민간기업 등이 교정시설의 주벽 밖의 개방지역 부지에 있는 작업장, 창고 등을 이용하여 작업에 필요한 장비 · 재료 등을 제공하여
수용자의 노동력으로 자유롭게 생산작업을 하고 약정공임을 지급하는 작업

외부기업통근작업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범수형자를 민간기업체에 통근시켜
일반근로자와 같이 작업하게 하고 약정공임을 지급받는 작업
  • 없음